“헌재가 국회불법 정당화” 불복종운동 예고

언론법 ‘위법이지만 유효’ “재입법 안하면 강력한 저항 부딪힐 것” 학자들, 법 시행되면 ‘여론 공공성 파괴’ 이문영 기자/ 김경호 기자 »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을 침해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이 판결 내용에 대한 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언론·시민단체 거센 반발 헌법재판소가 29일 야당의 신문·방송법 가결 선포 무효화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앞에 모여 있던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누리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몇 분 전 분위기가..
창고/기사 2009. 10.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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